■광고소비자시민연대 특별세미나 발표자 공모■

․ 일시 : 2008년 9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광고문화회관

․ 후원 : 방송통신위원회

․ 신청마감: 2008년 9월 16일 화요일

․ 원고마감: 2008년 9월 20일 토요일

․ 접수메일: politicom@naver.com

[세미나 내용]

주제 :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에 따른 광고자율사전심의 방안 연구

제1주제 : 선진 각국의 방송광고 자율심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광고로 인한 소비자나 시청자 혹은 경쟁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매체사 뿐만 아니라 광고주와 광고회사 모두 공동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지 실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연구 발표자를 공모합니다.

제2주제 : 방송광고 심의제도 개선 방안 및 자율심의기구 운영방안

미국의 광고업계의 자율규제기구인 NAD/NARB(National Advertising Division/National Advertising Review Board)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중앙자율규제기구들에서 대한 체계 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맡는 광고자율심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흔히 부당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규제를 위해서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에 의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일 것이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규제기관의 고발, 상품불매운동, 집단 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심의는 광고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이러한 피해를 막는 방법으로 민간에 의한 광고자율심의기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현실에 맡는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발표자를 공모합니다.